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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화도시개발구역에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기업형 민간임대인 'e편한세상 스테이(STAY)'를 시작으로 올해 1만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정부는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85㎡ 초과 임대주택도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또 소득·법인세 감면 대상을 현행 기준시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자기관리 리츠가 85㎡ 이하 준공공임대를 운영할 경우 법인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택지·기금·세제지원 확대방안을 담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1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기업형 임대사업을 통해 단순시공에 집중하는 국내 건설업을 계획·시공·관리 전 단계를 포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관리업도 대형화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정부는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8년 기업형 임대와 4·8년 일반형 임대로 단순화했다. 이 중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300가구(건설) 또는 100가구(매입) 이상 임대하는 형태인 기업형 임대를 육성하기 위해 '뉴 스테이(NEW STAY)'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자에 택지부터 자금·세제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매각 학교용지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종전부지 등 활용 가능한 모든 공공부지를 연 2%대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제안한 지역을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부여하도록 했다. 85㎡ 이하 중소형에만 지원되던 국민주택기금 대출 대상도 85㎡ 초과~135㎡ 이하 까지 확대해 2~4% 수준의 금리로 지원한다. 양도·취득·소득·법인세 감면 비율을 높이는 한편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해 모기업의 지배력이 없는 경우 SPC 부채가 모기업까지 연결되지 않도록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대림산업이 국민주택기금·인천도시공사와 공동 출자해 짓는 1,960가구 규모의 'e편한세상 스테이(가칭)'와 서울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부지(1,000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연립 분양용지(3,000가구) 등을 활용한 임대주택이 잇따라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월 임대료는 지역 등에 따라 40만~8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