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따른 중동 특수도 살리고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건설사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정부가 2조원 규모의 글로벌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토지공사ㆍ주택공사 등 건설 관련 공기업의 해외진출 범위를 확대하고 병역특례를 받는 대상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컨소시엄까지 넓힌다. 아울러 해외진출 중소기업에는 정보ㆍ전문인력ㆍ금융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건설지원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육동환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과거 2차 오일쇼크 기간에도 해외건설 진출이 활발해져 외화가득액이 86억달러에 이르면서 원유 수입대금의 36%를 보전한 경험이 있다”면서 해외건설지원종합대책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민관 공동으로 약 2조원 규모의 글로벌인프라펀드를 만들어 자원개발 패키지딜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펀드는 석유ㆍ광물 등이 풍부한 자원부국의 자원 개발과 인프라 건설을 패키지로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펀드 조성방식과 투자구조, 투자 대상 사업 선정기준 등 구체적 방안은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조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을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출 대상인 주요 국가에는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을 파견해 사업 발굴을 돕고 수주 단계에서 정부가 계약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동남아ㆍ아프리카ㆍ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인프라 구축 경험을 벤치마킹하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토지공사ㆍ주택공사ㆍ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의 해외진출 범위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부투자기관과 민간기업 간 합작 수주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병역특례 대상도 넓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해외 건설현장에는 병력특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학 합동으로 연간 700명 규모의 해외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비롯해 오는 2009년부터는 해외인턴십을 6개월 과정으로 확대하고 연간 2,000여명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1인당 400만원이 지원된다.
해외건설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공 우수 업체를 ‘우수 해외건설업체’로 지정, 시장개척자금 우선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해수담수화, 환경ㆍ가스플랜트 분야의 기술지원을 위해 올해는 각각 77억원, 303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내년에는 이보다 증가한 134억원, 39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지난 2005년 109억달러, 2006년 165억달러, 2007년 398억달러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500억달러가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