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구속여부 주목
삼성특검팀 수사결과 17일 발표 할듯이학수부회장은 사법처리 방침
김홍길기자 what@sed.co.kr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삼성그룹 3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수사 결과 발표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최종 발표일을 두고 막판 고심중인 가운데 17일 발표가 유력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삼성 법무팀장 출신의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불거진 ‘삼성 의혹’은 특검팀의 세 차례 수사기간 연장을 통해 100일 만에 진상 규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회장 구속? 불구속?=이번 특검팀의 중간수사 결과발표의 최대 관심은 이건희 삼성 회장 구속 여부다. 특검팀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계열사 주식을 거래하면서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삼성 이 회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수사 결과 이 회장은 1,000억~1,500억원대의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회장의 공백은 삼성이나 국내 경제 등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찮고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대외이미지 실추 등을 고려, 불구속 쪽으로 선회하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사법처리 대상은 10여명선=특검팀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과 관련, 전략기획실(옛 구조조정본부)의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핵심 임원과 CB 헐값 발행의 최초 입안자로 알려진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 등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사장의 경우 사건 당시 소속이 삼성전자로 돼 있어 경영권 승계작업 관여 정도가 미약하다고 보고 불기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삼성화재가 실효 만료된 고객 보험금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을 확인하고 황태선 사장과 임직원 두 명 등도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전직 임원도 기소 여부에 포함할지 여부를 막판 조율하고 있어 적어도 사법처리 대상은 10여명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는 특검팀의 사정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 상무의 개입정황이 없고 수혜자적 입장이어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게 특검팀의 결론이다.
이 회장의 부인 홍라희 삼성미술관장도 불법비자금으로 해외 고가미술품을 산 정황이 없어 무혐의 처리하기로 했다. 정ㆍ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핵심 관련자들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기로 잠정 결론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