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과 애플 특허 분쟁의 해결책은 없을까''한ㆍEU 자동차 덤핑방지 관세는 합당한가''신약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보호받나'
국내 대학생들이 무역 전문가들도 쉽게 다루기 어려운 무역 분쟁 주제를 놓고 열띤 경연을 벌이는 '제8회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가 지난 15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무역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서울경제신문, 공정무역학회, 무역협회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무역구제 제도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에서 단국대, 전북대, 경희대, 창원대, 영남대, 동국대, 인천대, 안동대, 청주대 등 9개팀 15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서 대상인 지식경제부 장관상(상금 500만원)은 동국대 '무신(貿神)'팀이 수상했다. 또 최우수상인 중소기업중앙회장상(300만원)과 무역협회장상(300만원)은 전북대(GTEP)와 영남대(국제경제연구학회), 우수상(무역위원장상ㆍ200만원)은 인천대가 각각 차지했다.
이날 대학생들은 덤핑(반덤핑관세)과 보조금(상계관세), 수입급증(세이프가드), 지식재산권침해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나 불공정 무역행위조사 중 사례를 선정해 사건조사부터 무역구제 판정의 일련과정을 모의재판 형식으로 경연했다.
특히 참가 학생들은 무역구제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현실성 있고, 생동감있게 연출하는 동시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조사관, 무역위원장 및 무역위원 등 각자의 역할을 통해 쟁점별로 입장을 전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중 동국대는 2000년대 초에 실제 발생한 한-EU간 조선업 분쟁 사건을 재구성한 '한국-EU 조선업 분쟁 사건'을 주제로, 탄탄한 시나리오, 심도있는 쟁점분석, 참가 학생들의 능숙한 연기 등을 선보이며 심사윈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동국대는 올해 첫 출전해 대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도 최근 이슈화된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전쟁'(전북대)을 비롯해 '신약에 대한 지재권 침해 사례'(안동대), '한ㆍ미 양문형 냉장고 반덤핑 분쟁'(단국대), '한ㆍ미 의약품 세이프가드'(영남대), '한국 SUV 자동차에 대한 EU 덤핑방지관세'(인천대), '중국ㆍ인도 PET필름 덤핑 수입'(창원대)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가 다뤄졌다.
대상을 수상한 동국대 송문기군(국제통상과 3학년)은 "무역구제 경연대회를 통해 대학생들이 무역구제 관련 실무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며 "대사를 외우면서 수업시간에 책으로만 배웠던 사건의 이해도 또한 월등히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학노 동국대 지도교수는 "대회를 준비하면서 FTA 시대에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구제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국가적으로 무역 조직 확대와 전문인력 보강을 통해 무역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해철 중소기업중앙회 대외협력본부장은 "본 대회는 불공정 무역행위가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시점에서 미래 통상전문가 육성의 밑거름이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중소기업의 무역구제 신청시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무역구제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의 무역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대회 수상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취업과 연계방안을 활성화시키는 등 무역구제 인력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