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여야협상 급물살
정부가 제출한 101조3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새해 예산안의 합의처리 시한을 넘긴데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20일 저녁 예산안 조정을 위한 6인 소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21일 비공개리에 쟁점 항목별 실질적인 계수조정 작업에 돌입했다.
또 한나라당이 예산 순삭감 규모를 대폭 하향조정할 방침이고 민주당도 증액안과 함께 삭감안을 새롭게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여야간에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8조원 순삭감을 주장,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은 한나라당 예결위원들이 이회창 총재에게 탄력적인 대응을 건의, 내부적으로 1조100억원 순삭감을 검토중이다.
이만섭 국회의장도 이날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와 장재식 예결특위원장을 국회의장실로 불러 예산안 조기처리를 당부하고 협상을 중재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총무합의에 따른 의사일정 조정으로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주 초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정세균 간사는 예산안 처리 시기에 대해 "계수조정에 소요되는 물리적인 시간을 감안하면 22일중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예결특위 소속 한 의원은 "민생과 경제회복에 총력을 쏟아야 할 시점에 국회가 새해 예산안 처리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미 예산안의 늑장처리로 내년 예산집행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을 처리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예결위원장인 이강두 의원은 "지금처럼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회창총재를 만나 상세한 보고를 하겠다"고 밝혀 정치적 해결을 시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소위 위원들은 전날에도 이 총재를 만나 "더이상 시간을 끌 경우 부담이 우리 당에 돌아온다"며 주내 예산안 처리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합의시한인 오늘은 넘기더라도 이번주 안에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당 예결특위원들의 대체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농어가부채대책,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 실업대책비 등에서 1조6천억원 가량을 증액하고 대신 재해대책예비비, 국채이자 등에서 같은 규모를 삭감, 전체적으로 101조원 규모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형국책사업인 새만금간척사업 예산의 보류와 국정원 예산 삭감, 남북협력기금 축소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절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총 101조3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금년 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 23일부터 준예산 편성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