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3.6%에 이르러 체감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전망이 우리 경제의 실력인 교역조건 개선 등이 없이 국제유가 안정과 기술적 반등 요인에 따른 것으로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권 부총리는 20일 강연에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4.6%를 전제로 “GNI도 3.6% 이상 성장해 내수와 체감경기가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의 이 같은 긍정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3.6%라는 지표의 속내를 보면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상승일 뿐이며 교역조건 개선이나 체감경기 상승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내년의 경우 GDP와 GNI간 괴리가 올해나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뿐이지 충분히 해소되기는 어렵다”며 “우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요인들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달리 말하면 올해에 비해 내년도 교역여건의 악화 속도가 다소 완화된다는 의미일 뿐 내년 GNI가 3%대로 오른다고 해서 올해보다 내수가 좋아진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선적인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GDP 증가율은 4.5%인 반면 GNI 증가율은 0.5%에 그쳐 두 지표간의 괴리가 4%포인트에 달했다. 이들 두 지표간 괴리가 심하고 GNI가 낮을수록 체감경기와 내수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 연구소 등에 따르면 올해 GNI 증가율 또한 1% 안팎에 그쳐 GDP와 3%포인트 이상 괴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권 수석연구원은 “올해 GNI 역시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도 GNI 증가율은 베이스 임팩트에 따른 효과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ㆍ4분기 GNI 증가율은 전기 대비 1.4%를 기록, GDP 증가율 0.8%를 넘어섰다. GNI가 GDP를 앞지른 것은 11분기 만에 처음이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1ㆍ4분기 GNI가 마이너스로 나온 데 따른 기술적 반등 요인이 컸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GNI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국제유가가 올해 워낙 많이 올라 내년에 권 부총리가 생각한 수준(3.6%)까지 개선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국제유가 요인과 기술적 반등 요인까지 감안한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