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정보공개 확대해야"

이성태(사진)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글로벌화의 진전에 맞춰 통화정책의 커뮤니케이션 대상을 해외 투자가까지 넓히고 정보 공개의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8~19일 한은 주최로 열리는 ‘금융 세계화와 통화정책의 커뮤니케이션 및 신뢰성’이라는 주제의 국제 콘퍼런스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내외 금융시장의 통합으로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금리ㆍ환율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반면 중앙은행의 통제력이 약화돼 통화정책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규일 한국은행 통화연구실 차장은 이와는 별도로 내놓은 자료에서 “최근처럼 원유가격 상승 등으로 생산비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 상승과 생산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과 생산증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럴 때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안정을 일관성 있게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말하자면 중앙은행이 물가안정과 생산증대(경기) 가운데 양자택일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물가안정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한편 아이켄 그린 버클리대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10년을 회고하며’라는 주제의 기조연설 원고에서 중국의 경우 투자증대를 통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난 1913년 이전 미국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과거 미국이 풍부한 토지를 바탕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했다면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성장세 속에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정보가 불완전하고 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할 경우 자산가치 급등락에 따른 위기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버클리대의 구린차스 교수는 ‘최근의 국제불균형 및 저금리 현상의 평가’ 논문을 통해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지속 ▦실질금리의 지속적 하락 ▦미국 자산에 대한 꾸준한 수요확대 등 3가지 현상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조만간 시정될 가능성이 있는 ‘불균형’이 아니라 균형 상태로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