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이해 밀려 절충점 찾는데 급급/은행 1인지분 확대엔 새 규제 도입매우 민감하고 파급효과가 광범위한 각종 금융개혁과제가 정권말기에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개혁위원회가 3일 금융개혁 2차과제(중기과제)를 청와대에 보고함에 따라 이번에 제시된 개혁과제의 실현 여부는 일단 6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권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좌우되게 됐다.
그러나 지난 4월14일 금개위의 1차 청와대 보고이후 중장기과제가 겨우 한달여만에 서둘러 마련된 데다 부처간 이해관계에 밀려 원칙 유지보다 절충점을 찾는데 치중한 흔적이 완연해 「개혁의 졸속추진」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여야 정치권이 연말대선을 앞두고 이미 대권레이스에 돌입한 단계에서 가뜩이나 관련 기관간에 첨예한 이해대립을 보이는 개혁과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금개위는 법개정사항이 필요한 핵심과제들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게 위해 회의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바람에 개혁안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검토작업이 부족, 금개위원들간에도 서로 의견이 엇갈리기고 일부 과제는 여러차례 수정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특히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은 중앙은행독립, 금융감독기구개편, 은행소유구조개편 방안들은 금개위내부에서도 서로 해석을 달리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한 실정이다.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관련, 은감원이 분리·독립하는 경우 결제제도와 관련된 은감원의 일부 업무는 한은에 넘겨줘야 한다는 금개위안에 대해 재경원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재경원은 통화신용정책 개혁방향과 관련, 현재 재경원장관이 겸직중인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한은총재에게 넘기는데는 찬성한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업무는 신설되는 금감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독을 받고 있는 은행등 금융권도 금개위안대로라면 현행 재경원 은행감독원 외에 금융감독위원회라는 제3의 감독기관이 새로 생겨나는 꼴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금융기관 진입규제 완화와 관련, 금개위가 은행소유지분을 현행 4%에서 10%로 확대허용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제한한 것은 각종 인허가를 철폐하고 진입기준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문민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취지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금개위가 제시한 추가지분 보유기준 가운데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항목인 ▲신청자의 적합성 ▲금융시장의 독점화 가능성 ▲산업자본과의 결합정도 등은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특히 한보·삼미부도에 이어 진로 대농 한신공영 등 중견재벌들의 잇단 부도로 금융권을 포함한 경제전반이 혼란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개혁조치를 강행하는 것은 현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때문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아울러 이번 금개위 안을 토대로 금융개혁 작업을 연내 진행하려면 아직 개회조차 불투명한 6월 임시국회에서 은행법 등 무려 40여개 법안을 무더기 처리해야하므로 물리적으로도 정상적인 입법 추진이 곤란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