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납품단가 등 하도급 거래질서 정비를 위한 대책으로 ‘제3자 조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객관적인 3자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납품단가 부당책정 문제를 제기하면 납품단가 조정협의회가 조정에 나서 납품단가를 협의, 해소토록 하는 방식이다.
29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를 위한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근절을 포함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이 가장 절실하다고 판단, 중소기업계 오랜 숙원인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풀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납품단가 조정협의회 역할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객관적인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조정협의회가 대기업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중재역할을 하는 ‘제3자 조정’ 제도를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제3자 대상으로는 중소업계 업종별 조합과 관련 단체 등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중소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만성적 인력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에도 착수했다. 기능직 확보를 위해 공업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일정한 과정만 이수하면 대학학위를 수여하는 ‘사내대학’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R&D)과 마케팅 등 학사 이상의 전문직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별도의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3D 업종 등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아울러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부처 합동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중 담은 고강도 중소기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