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경영정상화 약정(MOU) 폐지를 놓고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맞붙는다. 여야 의원들은 예보와 우리은행 노조 등의 의견을 취합한 뒤 MOU폐지법안의 정기국회 상정을 검토할 예정이라 토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이상경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향후처리 방안’ 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의 관리와 공적자금 회수방안,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우리지주 매각기한(2008년3월)의 폐지의 경우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는 데다 특별한 이견이 없어 연내 통과가 확실시 되지만 예보와 우리지주간에 체결돼 있는 MOU 폐지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1년반 동안 MOU 폐지를 준비해 온 우리은행 노조는 현실과 동떨어진 MOU 목표 맞추기에 급급해서는 경영의 자율성 확보나 은행의 성장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MOU상 판매관리비용 제한이 카드 광고 등 은행 성장을 위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고 직원의 복지 향상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예보는 국민의 돈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은 아무리 성과가 좋아도 태생적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과도한 주주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맺은 MOU마저 해제되면 경영 사항에 간여할 수 없게 돼 과도한 상여금이나 스톡옵션 지급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은 “양 측 모두 일리 있는 부분이 있으나 그동안 예보와 우리은행 측을 따로 접촉해 논지가 빗나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공청회에 양 측을 함께 불러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뒤 MOU 폐지법안의 상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