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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와 복지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이 먼저 (증세와 복지의 수준에 대해) 국민적 컨센서스를 얻는 데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8일 터키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증세·복지 문제에 대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증세와 복지 문제에 대해 정치권에서 새롭게 정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협조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대안을 (정부가) 내놓더라도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정부는 법인세를 성역화한 적이 없다"며 "국회가 국민적 합의를 먼저 도출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증세로 복지비용을 충당하든, 증세 없이 복지를 축소하든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나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주문이다. 그는 이어 "큰 틀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나 지출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증세가) 필요하다면 국민적 컨센서스를 얻어서 (증세)하겠다는 게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증세·복지 논쟁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4대 구조개혁에 힘이 빠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4대 구조개혁은 올해 정부가 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한다"며 두 사안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노사정위원회 대타협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노사 간 합의문에서 오는 3월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한 것"이라며 "정부는 큰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유연성과 안정성을 같이하는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복지 수준이 가장 낮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은 복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어린애 단계"라며 "어린애가 시간이 지나면 자라듯이 복지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