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사흘째 이어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각 부처별 장관을 상대로 지역구 예산 확보 주문에 열을 올렸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인천 지하철 2호선 개통 지연 우려와 관련해 "인천 2호선이 조기 개통되려면 이미 반영된 1,802억원 이외에 추가로 90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한 만큼 추가 국비 지원 검토해달라"고 추가 예산 반영을 주문했다.
현 부총리는 이에 대해 "현재 공정상 우선 아시안게임 개최 지원을 우선하고 그 추이를 보면서 결정해야 하지 않나 본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부산과 대구·광주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대전에도 센터가 필요하다"며 "대전에도 180억원 정도의 국비는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 부총리는 "신규 지식사업센터 설립은 기존 사업을 보고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수원의 성균관대역은 수도권 지하철 역 중 가장 많은 승객이 타고 내리는 곳인데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전혀 없다"며 "1978년 만들어진 뒤 발전이 없는 만큼 (복합역사 사업이) 빨리 추진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역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초선 의원과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정책 질의에 치중하는 모습을 나타내 대조를 보였다.
김광진(비례대표) 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라고 하는데 정부 부채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고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어디까지인가"라며 "국가가 돈이 없으니 딱지를 끊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아니냐"면서 정부를 질타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수서발 KTX 별도 법인 설립 계획에 대해 "철도 민영화로밖에 규정할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의 의지를 물었다.
서 장관은 "정부는 철도 민영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며 "수서발 KTX 별도 법인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형태로 가게 되고 지분은 (코레일이) 41%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인했다. 부는 지난 5일 코레일이 41%의 지분을 갖는 형태의 수서발 KTX 별도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철도노조는 이를 두고 분할 민영화라며 오는 9일 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