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실현 당내 갈등해결에 달려
부동산특위 일부안에 정책위의장은 "반대"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당정간 협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공공주택 특별법’(약칭) 등의 입법작업에 들어간 것은 정부와의 입장조율이 안 되더라도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는 정부가 최근 특별법의 핵심 제도 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나타낸 데 대한 대응책이다. 여당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공택지 전면 공영개발의 3대 제도를 하나의 패키지 제도로 묶어 추진하는 만큼 정부의 반대로 어느 하나라도 무산된다면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사라진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초 당의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으로부터 관련 법안 초안을 제출받아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하겠다는 것. 따라서 22일로 예정된 부동산대책 관련 제2차 당정협의는 양측간 합의가 도출되기보다는 당의 입장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수준의 요식절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특별법 등의 실현 여부는 당정간 갈등에 좌우되지 않는다.
문제는 오히려 당내 갈등에 있다. 현재 특별법 등의 성안작업을 주도하는 것은 부동산특위다. 하지만 부동산특위는 당의 정책위 라인과 미묘한 갈등을 겪고 있다. 부동산특위는 주택시장안정대책을 추진하는 기구이지만 정작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비좁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책위의 수장인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부동산특위의 일부 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승용 의원(건교위 간사)을 포함한 건교위 소속 의원들도 다소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공공주택 특별법 등의 실현 여부는 부동산특위가 정책위 라인을 얼마나 잘 설득해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하느냐에 달렸다. 이렇게 당론이 채택될 경우 국회에서 또다시 한나라당과 민주당ㆍ민주노동당 등과 줄다리기를 벌여야 하지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의 경우 한나라당도 당론으로 밀고 있어 일단 국회 상임위에만 해당 법안이 제출되면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6/12/20 1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