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정부가 걷은 국세가 목표액보다 1조7,000억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8 회계연도 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세입 실적은 167조3,060억원으로 당초 세입예상액(165조5,623억원)을 1.1%(1조7,437억원) 초과 달성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정부는 법인세로 39조1,445억원, 소득세로 36조3,551억원을 각각 거뒀고 부가가치세로는 43조8,197억원을 징수했다. 세입예상액과 오차금액이 큰 세목은 법인세(2조8,704억원), 종합소득세(-2조4,297억원), 관세(1조5,731억원), 증여세(-1조85억원) 등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지난해 세금은 목표보다 1조7,437억원이 더 걷혀 1.1%의 오차율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대규모 감세조치를 반영하면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집계한 세입실적에는 지난 2008년 시행한 대규모 감세조치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한 실제 세수오차율은 6.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예산 편성시 반영되지 않았던 유가환급금이나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폐지, 할당관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판결에 따른 환급 등을 감안하면 세수 목표 대비 오차율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재정위는 추산했다.
김광묵 재정위 전문위원은 “부정확한 세수추계는 국채 추가발행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거나 거꾸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