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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종합부동산세ㆍ양도세 등 부동산세제의 기본틀을 유지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등 정부 부동산세제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는 2010년까지 세율인상ㆍ세목신설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허 실장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종부세ㆍ양도세 대상자가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종부세나 양도세 완화를 논의하면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면서 “종부세ㆍ양도세 문제는 당분간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또 “1세대1주택자의 양도세 역시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인데 현재 총 양도차익의 5~6%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면서 “근로소득세나 자영업자가 내는 세금과 비교할 때 이 정도는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의 목적세 전환과 관련해 허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세이면서 재산세목으로 정부가 쓰는 것은 없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자체에 나눠주고 있다”면서 “지자체 동의를 구하기 어렵고 애초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으므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허 실장은 이와 함께 “정부의 재정수입 조달과 관련해 2010년까지 부가세 인상 등의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없이도 수요를 조달할 수 있다”면서 “성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수를 늘어나게 하고 숨어 있는 세원, 피해 다니는 세원을 발굴하는 동시에 비과세ㆍ감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학계 전문가들이 외부불경제를 주는 담배 등의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