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4년만에 줄었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지난 2001년 정부의 실태조사 시작 이후 올해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정규직 가운데 취약근로자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났다. 노동부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8월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503만명(전체 임금근로자의 33.6%)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540만명(37.0%)에 비해 37만명이 줄었다고 26일 밝혔다. 비정규직은 2001년 363만명(26.8%), 2002년 384만명(27.4%), 2003년 460만명(32.6%) 등 지난해까지 줄곧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감소는 경기침체로 인해 임시ㆍ일용직 근로자가 대폭 줄어든 데 힘입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는 올해 지난해보다 24만명 늘어났다. 그러나 식당 종업원처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임시ㆍ일용직은 지난해 110만명에서 올해 50만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괜찮은 일자리’로 여겨지는 상용 정규직은 지난해 609만명에서 641만명으로 5.3% 증가했다. 그러나 정규직 가운데 퇴직ㆍ상여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급ㆍ일당으로 월급을 받는 임시ㆍ일용직은 지난해 310만명에서 올해 352만명으로 13.5%나 급증했다. 노동계에서는 사내하청이나 영세업체에 주로 근무하는 임시ㆍ일용 정규직도 비정규직 근로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비정규직은 지난해 816만명에서 올해 855만명으로 39만명이 늘어난 셈이 된다. 한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지난해보다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17만원으로 정규직(181만원)의 64.8% 수준으로 지난해 65.0%와 비슷했다.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은 61.6~73.2%인 반면 비정규직은 36.1~39.5%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7.2~8.4%로 21.3~23.5%를 보인 정규직의 3분의1 수준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