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ㆍ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감세법안들이 19일 국회의 입법 테이블에 올랐다.
이에 따라 찬반으로 팽팽히 맞선 여야 간 감세논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재정위는 이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와 정부가 각각 제출한 종부세ㆍ부가세ㆍ소득세ㆍ법인세법ㆍ교육세법 개정안 등 총 82건의 법률안을 상정, 대체토론을 벌였다.
◇부가세 감세 무용론VS종부세 감세 불가론=여야 의원들은 특히 부가세와 종부세 개편 방향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부가세법안은 민주당 측 법안으로 현행 10%인 부가세율을 내년에 한시적으로 3%포인트 인하한 뒤 오는 2010년부터 매년 1%포인트씩 올려 원래 세율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부세법안은 정부와 한나라당안으로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현행 1~3%에서 0.5~1%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민주당 측 부가세법안에 대해"일률적으로 하면 세수감소만 되고 정말 어려운 계층에 효과도 못 가고 나중에 세율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인상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비판했다. 강운태 무소속 의원은 정부ㆍ한나라당 측 종부세법안에 대해 "종부세는 존치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세수 규모를) 3조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에 관한 한 토지ㆍ건물ㆍ주택과 상업용 건물을 다 합하는 종부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재정부가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강 장관이 조세법안과 관련한 제안설명 중 지난 10년간의 조세부담률 급등으로 민간경제 활력이 위축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대통령 선거 때 선거운동하면서 한 얘기를 전문 경제관료들이 그대로 따라 하면 되겠느냐"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또 재정부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헌법불합치 결정을 옹호하고 나선 것에 대해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하는 게 잘못됐다면 양도소득세는 세대별로 합산해 (1가구) 2주택이면 (세율을) 50~60% 매기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며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다른 세금에서 고쳐야 할 것도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점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가 정회에 기자가 추가로 질의하자 "원론적으로 검토 과제라는 뜻"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