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측에 오는 30일 고위급 접촉을 갖자고 제안한 후 남북 대화의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군당국이 최근 경기도 김포의 해병대 2사단 애기봉 전망대에 설치한 등탑을 43년 만에 철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애기봉 등탑은 남북이 매년 성탄절을 앞두고 점등행사를 할 것인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온 곳이다. 정부 관계자는 등탑이 오래돼 붕괴 위험이 있는 만큼 국방부 시설본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해체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남북 2차 고위급 접촉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민간단체가 25일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들이 전단을 살포할 휴전선 부근이 비행금지구역으로 분류된 만큼 항공법을 적용해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임진각 앞 광장은 항공법상 'P-518'로 구분된 비행금지구역으로 대북 전단 풍선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초경량비행장치' 범주에 포함돼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