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최근 경기는 종합적으로 볼 때 거시정책을 조정할 상황이 아직 아니다”라며 “미시적으로 불안요인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재경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국제금융시장, 경기와 물가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긍정적 측면도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권 부총리는 우선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높지만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대응, G7회의 등을 통한 국제적 공조 강화 등으로 환율ㆍ금리가 안정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최근 경기에 대해 “산업생산 증가율이 12%대, 수출 증가율이 17%대를 기록하고 소비수준도 호조를 보이는 등 긍정적 측면이 지속되고 있지만 물가상승 및 기업활동지수 하락 등 부정적 측면도 있다”며 “종합적으로 볼 때 거시정책을 조정할 상황은 아직 아니며 미시적으로 불안요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에 대해 “규제완화 기대감이 확산될 경우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기대수준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물가상승과 관련해서는 “가격급등 품목을 중심으로 담합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공급확대 등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부총리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과거 기존 조직의 이해관계 조정에 따라 조직개편이 왜곡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조직의 발전적 미래를 함께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역할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한미 FTA가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권이양에 대해 권 부총리는 “제도개선과 관련해 마무리할 사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면서 “의료법 개정의 경우 규제완화라는 기본정신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며 국회가 쌀 목표가를 유지하도록 한 것은 구조조정을 지연하고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과도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개정, 세법 시행령 개정 등도 관계부처와 협조해 차질 없이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