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시장으로의 신규진입이 정책적 차단 장치보다 기존 카드사들의 담합 등 불공정 영업관행으로 인해 어렵다고 보고 이를 조기 개선키로 했다.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7일 간부회의에서 "카드업계의 신규진입과 관련해 법개정을 통해 법률적인 뒷받침은 됐으나 기존 카드사 등의 담합 등 관행적 진입장벽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카드시장에 새로 진출하려면 정부의 진입요건을 통과해도 신용카드 가맹점을 공동 이용키 위해 300억~400억원 정도가 필요한 등 신규 진입자들의 영업상 걸림돌이 적지 않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진행중인 6개 전업 카드사에 대한 특별검사 과정에서 신규 진입사들을 방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정밀 파악중이며, 이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