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정부의 경쟁제한적 규제가 여전히 많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24일 발표한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진입규제·영업활동규제·가격규제 등 정부의 경쟁제한적 규제는 모두 88건(3건은 중복)으로 대부분 시장의 구조적 요인이 아닌 인·허가, 면허 등 제도적 요인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분야별로는 진입규제는 독점에 의한 참여제한, 영업지역 제한, 겸업제한, 대기업차별, 전문서비스업의 공무원 우대등의 형태로 32건이, 영업활동규제는 기업·업종·제품간 차별 등 31건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가격을 결정할 때 사전승인이나 사전보고, 가격지정과 고시 등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가격규제도 16건의 경쟁제한적 규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경제력 집중억제, 근로자보호, 세수확보 등의 이유로 국제기준과 다르게 운영되는 규제도 9건에 달했다.
전경련은 경제성장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정부의 개입 및 규제가 공정한 시장경쟁체제를 확립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용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