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건설업에 대한 규제를 지나치게 풀어주면서 부실 건설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에는 등록된 건설업체 중 약 3분의 1이 부실 건설업체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4일 1,848개의 건설업체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중에서 646개 업체가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부실업체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03개 업체는 최대 9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리고 60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다. 또 187개 업체에 대해서는 처분을 진행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999년에 정부가 건설경기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건설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되면서 사무실 없이 영업을 하는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건설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났다”며 “조사한 업체 가운데 96개 업체는 소재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이후에도 신설된 건설업계가 400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부실업체가 더 많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의 다른 관계자는 “전체 건설업체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부실 건설업체 인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에도 계속 불법적으로 설립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설회사의 자본금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완화된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부실 건설업체들의 난립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자본금 등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