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진단 절차 시행 "리모델링 사업에는 好材"

최근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절차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리모델링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추진 여부를 놓고 내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일대 전경.

강남구청이 10월부터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진단절차를 강화하면서 리모델링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전진단 강화는 재건축에는 악재지만 리모델링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어떻게 실시하나= 강남구청은 이 달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리모델링에 정밀안전진단절차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리모델링 안전진단절차는 재건축과 비슷한 방법으로 실시된다. 종전까지는 구조계획서와 기존 골조에 대한 존치 계획서, 안전진단 보고서만 제출하면 리모델링이 가능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안전진단 보고서 및 리모델링 전ㆍ후 도면을 제출하면 강남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위원회’에서 현장조사 후 리모델링 허용 여부와 구조안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강남구청은 재건축 안전진단은 건축물이 노후화 되었음을 입증하는 절차인 반면 리모델링 안전진단은 내부를 철거한 후 다시 사용할 골조 등이 안전한지를 점검하는 진단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강남구 정종학 주택과장은 “최근 정부의 리모델링 완화 발표 이후 리모델링 추진단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신뢰성 있는 기관의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며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사고예방을 위해서도 검증된 기관에서 안전을 점검하고 구조안전을 보강하는 절차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사업에는 호재= 안전진단강화는 재건축 입장에서는 엄청난 악재다. 하지만 리모델링 업계에서는 안전진단을 호재로 평가하고 있다.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노후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취약해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본 골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면 새집에서 살 수 있다는 상반된 주장을 동시에 듣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안전이 논란이 될 경우 대부분 재건축을 선택하게 된다. 때문에 일부 건설업체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자체적인 안전진단 기준까지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관련 업계에서는 리모델링에도 안전진단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쌍용건설 박윤섭 부장은 “재건축 아파트를 추진중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 건물의 안전에 대해 염려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안전진단절차를 통해 구조상 안전하다고 판정하면 오히려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진단절차가 도입되더라도 이로 인한 사업기간 증가 등의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리모델링 안전진단이 접수되면 곧바로 안전진단평가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이라며 “현장심사 등에 시간이 소요되지만 사업에 타격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