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WTO 무역원활화 과실 키우고 개방압력 대비를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지난주 말 무역 원활화 등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오는 2015년 무역원활화 협정이 발효되면 세계무역 규모가 장기적으로 연간 1조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한국 무역규모만한 교역량이 새로 창출돼 우리의 교역액이 연간 300억달러가량 늘어날 것이라니 반갑다. 내수시장이 작아 무역으로 먹고살 수밖에 없는데다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마당이다. 농업 부문 합의문에 우리나라에 민감한 시장개방 이슈 등이 없는 점도 다행스럽다.

무역원활화 협정은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꼽혀온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무역규정 공표, 세관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품의 세관 통관 기간과 관세·벌금부과 방법, 통관서류 등에 대한 구속력 있는 표준이 만들어지면 수출입 절차·요건이 간소화되고 무역비용도 10%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제안한 싱글윈도(단일서류접수창구) 개설, 평균 반출시간 측정·공표 등도 반영됐다. WTO 회원국의 3분의2 이상이 수락하면 해당 회원국 간에 발효된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커지는 세계 무역시장에서 몫을 키우는 데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만큼 늘어나는 교역액 중 얼마만큼이 우리 몫이 될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렸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을 8.7%, 수출을 11.3% 늘리는 효과가 있다지 않은가.

농산품·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 압력이 커지는 것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지난 12년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무용론까지 거론됐던 WTO에 다시 힘이 실리면 2001년부터 추진해온 각 분야의 시장개방 확대 노력도 탄력을 받게 된다. 하나같이 우리의 약한 고리들이다. 우리가 갈 길은 분명하다. 의료·법률 등 서비스시장 개방과 규제완화를 가속화해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것뿐이다.농업 분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