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실질보다는 건수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전반적인 규제해제 속에서도 노동ㆍ안전, 환경ㆍ보건 분야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자원부가 전국 226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규제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2년전에 비해 창업, 무역, 유통ㆍ물류, 공장설립 및 입지 등에 대한 정부규제는 완화됐으나 노동ㆍ안전, 환경ㆍ보건 등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노동ㆍ안전 분야의 경우 `규제가 다소 강화됐다`, `매우 강화됐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38.7%, 3.5%에 달해 42.2%의 기업이 규제가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봤다. 반면 규제가 완화됐다는 응답은 28.5%(다소 완화 27.7%, 매우 완화 0.8%)에 그쳤다.
환경ㆍ보건 규제에 대해서도 `강화됐다`는 응답비율이 65.4%(다소 강화 52.4%, 매우 강화 13.0%)로 `완화됐다`는 응답비율(13.0%)에 비해 5배나 높았다.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건수 위주의 규제개혁(36.3%)
▲부분적인 규제완화(30.4%)
▲규정에 대한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13.3%)
▲지방자치단체의 후속조치 미흡(12.6%)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산자부는 실제 기업현장에서의 규제 체감도를 평가하기 위해 지난 2001년8월과 똑 같은 항목으로 이달 12일부터 1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