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도시 임대아파트등 실태조사 착수
서울 등 대도시의 임대아파트 관리실태와 관리비 부과과정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면조사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일반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내역도 단지별로 비교,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부동산시장 공정화 대책의 하나로 관리비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관행을 적발하기 위해 임대아파트 관리실태조사를 14일부터 이달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본부와 지방사무소를 통해 서울ㆍ부산ㆍ광주ㆍ대전 등 4개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임대아파트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다.
중점 조사내용은 ▲ 임대아파트 단지별 관리비 부과내역 ▲ 임차인과 체결한 약관의 부당성 여부 ▲ 사업자 부담비용의 임차인 전가 여부 등이다.
공정위는 임대아파트 실태조사와 함께 서울ㆍ수도권 지역과 지방 대도시의 400여개 주요 대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부과내역을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료, 특별수선충당금 등 투명성이 낮은 각종 비용의 부과내역을 단지별로 비교, 공개해 관리비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정보제공을 통한 관리비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병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