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상만 농림부 장관과 앤 베너먼 미국 농무장관이 16일 최종담판 성격의 회담을 갖는 등 쌀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정부 협상단은 또 이번주부터 캐나다와 태국 등 다른 협상국과도 연쇄회담을 열어 쌀 관세화 추가 유예를 위한 최종 조율 작업을 벌이게 된다.
이에 따라 쌀시장 추가개방을 반대하고 있는 농민과 농민단체들이 대규모 시위를 경고하는 등 쌀협상을 둘러싼 긴장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정부 협상단에 따르면 한미 농림 장관은 16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열어 쌀협상에 대한 양국간 입장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양국은 지금까지 8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10년간 관세화 추가 유예에 따른 의무수입물량(TRQ)의 국가별 배분과 수입쌀 시판 비율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입장차를거의 좁혔다.
미국측은 당초 자국의 수입쌀 비중을 최대 50%선까지 늘려주고, 수입쌀 시판 비율도 10년에 걸쳐 최대 75%까지 늘리자고 주장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우리측 입장을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은 국내 수입쌀의 25.6%를 차지했고, 중국산과 태국산이각각 57.4%, 15%를 차지했다.
그러나 양국은 지난주 개최된 8차 협상에서 의무수입물량 증량 부분에 대해서는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해 협상타결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은 올해 4%인 의무수입물량을 기준연도(88∼90년) 쌀 평균 소비량의 8% 안팎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측은 7%대 수준으로만 늘릴 수 있다는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수입쌀을 3국으로 수출하는 부문에 대해서도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수입쌀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쌀을 북한 지원용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협상단은 또 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캐나다를 시작으로 14일에는 이집트, 아르헨티나, 15일에는 파키스탄과 잇따라 회담을 열어 쌀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상단은 13일 방콕에서 태국과도 회담을 열어 쌀협상에 대한 입장차를최종 조율할 방침이며, 호주와도 이번주 중으로 회담을 열 계획이다.
정부는 연쇄회담 결과를 토대로 17일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정부의최종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처럼 쌀협상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쌀시장 추가개방을 반대하고 있는농민과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정부와 농민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있다.
지난 8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오는 20일께 차량 1만대를 동원해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농민들은 정부가 협상시한에 쫓겨 협상국들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주고 있다며재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농촌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 76명도 지난주 쌀협상이 현재대로 진행되면 쌀산업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쌀협상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등 9개 협상국을 대상으로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내기 위해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최종 합의안이 나오면 국내 여론을 충실하게 반영해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중 하나를 선택하는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