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민영화 공기업 20~30개 그칠듯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완전 민영화 공기업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줄어든 20~30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성과 독점성이 강한 공공기관의 성격상 섣부른 민영화 때는 지나친 수익성 추구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13일 청와대ㆍ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305개 중에서 완전 민영화 대상인 공기업은 20~30개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일각에서 민영화 대상 기업 수를 50~60개, 또는 60~70개라고 추론하고 있지만 이보다 훨씬 적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오는 6월 말까지 민영화 및 구조조정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개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었지만 최근 정치권과 여론ㆍ이해관계자 등의 관심이 증폭되면서 일정을 앞당길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설립목표를 이미 달성했는지 ▦설립목표에 부합되지 않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별도의 기관으로 남아 있을 필요가 있는지 ▦민간에 이양할 사업은 없는지 등을 검토 중이다. 그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완전 민영화, 중장기 민영화, 소유권만 민영화, 통폐합 및 소멸, 기능 축소 등의 구조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완전 민영화 대상으로는 에너지ㆍ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의 자회사들이 일차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와 한국전력기술ㆍKDN 등이 매각 검토 대상이다. 다만 한전의 발전자회사는 원매자를 찾기 어려워 매각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SOC 공기업 자회사의 경우 코레일투어와 코레일유통 등 철도공사의 산하 자회사 5개, 제주공항, 안산도시개발 등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토지신탁과 88골프장ㆍ뉴서울골프장도 소유권 민영화 대상으로 꼽혔다. 반면 에너지 공기업은 즉시 민영화가 어렵다는 게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의 입장이다. 세계적으로 자원전쟁이 벌어지는 마당에 민간에 맡겨서는 대형화가 어렵다는 논리다. 예컨대 가스공사의 경우 석유공사와 합병해 자산규모 50조원의 대형 에너지 회사로 키우겠다는 게 지경부의 계획이다. 청와대 등은 굳이 합병하지 않더라도 에너지 공기업의 대형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역시 조속한 시일 내 완전 민영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어떤 방안이 나오든 에너지 공기업은 중장기 민영화 검토 대상이라는 뜻이다. 또 인천공항공사ㆍ도로공사ㆍ항만공사 등 SOC 관련 공기업은 경영권만 민영화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경영권 민영화는 정부가 지분은 보유하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식이나 싱가포르의 테마섹과 같은 지주회사 방식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철도공사는 여객 부문과 화물 부문을 나누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관광공사와 수자원공사ㆍ방송광고공사 등은 수익성이 있는 일부 사업 부문만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완전 민영화 대상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실 시장성과 기업성이 강한 공공기관은 DJ정부 때 대거 민영화됐다”며 “추가 민영화 대상 기업이 많지 않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곧바로 완전 민영화가 어려운 공공기관은 통폐합 및 폐지, 기능 축소 등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통폐합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주공은 일반분양 관련 사업에서 손을 떼고 토공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을 민영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ㆍ영화진흥위원회ㆍ한국게임산업진흥원 등 콘텐츠 관련 기관도 통합이 검토되고 있다. 또 지경부 산하의 일부 출연기관들도 기능이 겹친다고 보고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도 확정되지 않았고 유동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에너지 공기업 자회사들도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민영화와 경영효율성 제고 등 2개 지침 외에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공공요금 인상, 사적 독점 발생 등의 부작용도 우려돼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부가 일차 민영화안을 만들어 오면 경제수석 주재 아래 각 부처 및 경쟁력강화위원회 관계자들이 6월께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