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홈페이지 등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세의 세목·납기, 체납액 및 체납 요지가 공개된다.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시가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354명으로 체납액은 336억 원이다.
그 중 법인이 79개 업체에 98억 원, 개인은 275명에 238억 원이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대구시 수성구 용학로 소재의 건설회사로 취득세(부동산) 8억8,000만 원을 체납했고,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부산시 사하구 다대로에 거주하는 정모(63)씨로 지방소득세등 11억2,000만 원을 체납했다.
시는 공개대상자에 대해서 지난 5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지난 4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공개자를 확정했다.
공개대상자는 부산시(구·군)와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 홈페이지(http://etax.bu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