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주 강행처리" 野 "국민투표 부치자"

민주당의 손학규(왼쪽 두 번째) 대표 등 지도부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역 부근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반대하는 거리 홍보전을 하고 있다. /류호진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4일 다음주 강행처리 방침 시사로 압박을 한 반면 민주당은 원내투쟁과 더불어 장외홍보전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날 민주당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미국 측의 재협의 약속을 받지 못할 경우 "내년 4월 총선에서 한미 FTA를 국민투표에 같이 부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이 계속 저지할 경우 다음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처리를 시도하고 박희태 국회의장에게도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까지 나흘째 이어진 야당의 국회 외통위 회의장 점거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강행처리를 위한 명분쌓기에 돌입했다. 현재 예정된 본회의 날짜는 오는 10일과 24일이지만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기 위해 8~9일 본회의를 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명규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24일까지는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며 "언제든지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이 들 때 비준안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직계인 L의원은 "다음주에는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보수층을 중심으로 여당에 "무능하다. 리더십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계속 이런 상황이 온다면 민주적 절차와 국회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한미 FTA 처리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역에서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ㆍ정세균 최고위원, 박선숙ㆍ이윤석 의원 등이 FTA 홍보전에 나서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ISD에 대해 정부가 발효 후 3개월 내 미국과 협의를 벌인다고 했는데 미국 측의 약속을 받아올 경우 표결처리에 응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주말에도 명동과 마포구 상암동 농산물시장에서 장외홍보전을 이어가고 서울광장 등에서의 촛불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또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 의원들과 함께 외통위 회의장 점거를 풀지 않기로 했다. 손 대표는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같이 부치고 그 결과에 따라 18대 국회에서 처리하거나 19대(내년 7월1일 시작)에서 처리해도 된다"고 제안했다. 정 최고위원은 "ISD는 미국의 법과 제도를 강제하는 독소조항"이라며 "ISD라는 환각제를 복용하면 치명상을 입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