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23일 천명한 `예외없는 재벌개혁`발언은 부당한 재벌경영관행의 뿌리까지 도려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노 당선자가 밝힌 재벌개혁은 우선 출발부터가 역대정권과 크게 다르다. 과거 정권들이 재벌개혁을 괘씸죄를 단죄하기 위한 `손봐주기`로 십분 활용한 데 반해 새 정부는 지금까지 대주주들의 횡포에 짓눌려 온 주주(소액투자자포함)들의 권리찾아주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예외없는 법 적용 = 노 당선자는 23일 재벌과 언론개혁에 대한 소신과 원칙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언론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협상을 하지 않고 원칙대로 개혁을 추진할 뜻을 강조했고 재벌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법적용을 얘기했다.
그는 SK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새정부의 재벌개혁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니었나라는 질문에 “그 사실을 아침 신문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어이쿠 언론들이 재벌 길들이기로 나오지 않겠나 걱정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재벌개혁이)어떤 정치적 의도나 기획에 이뤄진다면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성공할 수도 없다”며 “본때를 보여주자는 식의 개혁을 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나 “기업 경영은 투명해져야하고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특히 SK와 같은 수사가 그런 문제가 있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형평성 있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분명하게 대답했다.
◇재벌개혁은 경제에 득(得) = 노 당선자가 재벌에 대한 수사가 경제에는 오히려 득이 된다고 말한 것은 재벌개혁의 출발점이 역대 정권과 확연하게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켜주고 있다.
사실 역대정권들은 재벌 길들이기 차원에서 집권 초기 재벌 개혁 드라이브를 명분으로 한 혼내주기를 일삼아왔다. 지난 80년대초 전두환정권에 의해 공중분해된 명성, 국제그룹이 그렇고 93년 재판을 받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김선홍 전 기아회장이 그렇다.
그러나 새 정부의 재벌개혁드라이브는 확실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개혁의 출발점, 원칙부터가 과거 정권과는 다르다.
노 당선자는 SK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가뜩이나 위축된 경제에 주름살을 더 주게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며 쐐기를 박았다. 그는 “경제가 원칙대로 될수록 중소기업이나 시장에서 힘이 약한 사람들이 유리해지는 것이고 주주들도 훨씬 더 안전해 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장이)투명하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라며 “다 좋아지는 것인데 왜 자꾸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상속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는 지금도 가능 = 노 당선자는 재벌들의 편법 증여, 부의 대물림에 대해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새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상속ㆍ증여세의 완전 포괄주의 적용은 현행 법 테두리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들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더 고칠 것도 없다. 법대로만 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조세법률주의라는 법 해석을 대법원에서 조금 유연성 있게, 융통성 있게 해석하면 된다”는 지적이다.
노 당선자는 “그럼에도 새 정부가 완전포괄주의라는 기치를 들고나와 주장하는 이유는 법대로 하자는 것을 더욱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속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재벌개혁의 원칙과 법을 강조하기 위한 구호쯤으로 해석해달라는 주문이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문병도기자do@sed.co.kr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재벌개혁관련 발언
▲재벌개혁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잇따르면서 시장과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불필요한 혼선을 주고 있다. 재벌개혁은 대해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점진적, 자율적으로 추진하겠다./1월 7일 인수위 간사단 회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집단소송제,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등 3대 재벌개혁 과제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재계가 자꾸 재벌개혁 정책을 왜곡하면서 흔들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정면돌파하겠다./2월 3일 인수위 전체회의서
▲가야 할 길이라면 꾸준히 가되 수준과 시기의 완급은 대화를 통해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2월 10일 손길승 전경련 회장 예방받는 자리에서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과 같은 불법행위가 아직도 남아있으며 땀흘리지 않고 쉽게 부를 이전하고 축적하는 후진적 풍토는 불식돼야 한다.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권집단소송제, 출자총액제한제 등 개혁적 기업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다./2월 14일 전경련 최고경영자 신년 포럼서.
<이진우,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