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면방등 부실기업 매각 상반기 마무리업황호전 제지등 상시구조조정 체제 전환
정부가 7대 산업 구조조정 집도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석유화학ㆍ화섬 등 상당수 업종이 지난해 초 마련했던 계획보다 성과가 미흡하고 이대로 놓아두면 정권말기와 경기회복세를 틈타 구조조정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과 화섬 등은 주요 부실기업의 매각이 제자리 걸음을 지속해왔고 농기계는 수백개 업체의 난립으로 만성적인 공급과잉 구조를 갖고 있는데도 이렇다할 진전 상황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2월 취임 직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현재 경기회복의 관건인 수출확대를 위해서도 일부 업계의 과당경쟁, 공급과잉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석유화학ㆍ화섬ㆍ농기계 등 7대 산업에 대한 수술은 이미 예견돼왔다.
◇ 당근과 채찍 병행
산업자원부는 최근 해당 업종 국장들이 잇따라 업계 사장들과 모임을 갖고 그동안의 구조조정 진척상황을 점검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구조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구조조정안의 골자는 업계와 채권단 자율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정부가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세제ㆍ자금지원 등 각종 유인책을 편다는 내용이다.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산업의 경우 노후설비 폐기나 양도시 자금지원 및 세금을 면제해주고 구조조정 관련 M&A 등 기업결합시에 감독당국의 담합ㆍ독점 여부 등 사후조사를 면제하도록 해주는 등 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줄 계획이다.
◇ 화섬ㆍ면방 부실기업 매각 급물살
화섬과 면방은 노후설비로 경쟁력이 약화했고 부실업체들이 난립해 있어 수급조절 및 시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연기에 연기를 거듭해왔던 새한 등 4개 부실기업의 매각작업을 올 상반기 내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동국무역은 4월 말까지 회사분할 또는 채무재조정을 통한 정상화냐 아니면 청산이냐를 결정할 예정이다.
새한은 최근 매각을 위한 공개입찰을 실시한 결과 2개사가 참가했고 조만간 채권단이 최종 인수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면방은 갑을 등 9개 부실기업의 자산매각 등 재무 정상화와 함께 노후설비의 현대화가 시급한 만큼 산업기반기금 지원 등을 통해 설비 합리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석유화학ㆍ농기계는 재편 통한 경쟁력 강화
석유화학은 세계 5위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지만 업체가 난립하고 개별 공장규모가 크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졌다.
가장 덩치가 큰 부실기업인 현대석유화학을 국내 기업에 매각, 부실청산과 함께 덩치를 키움으로써 과당경쟁을 막고 업계 재편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농기계는 대동 등 대기업 4개사를 비롯, 400여개 업체가 난립해 대부분 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시장 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태.
업체간 M&Aㆍ해외매각을 통해 경쟁력 있는 2~3개사 체제로 재편할 필요가 있으나 정부로서는 마땅한 수단이 없어 해법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 제지 등은 업황 호전 감안 상시구조조정
제지ㆍ시멘트는 업황 호전으로 대부분 업체들이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만큼 상시 구조조정체제로 전환하되 일부 부실기업의 조속한 재무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멘트산업이 아직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지는 않지만 건설경기 호조로 성수기인 4~6월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에 대비, 수급안정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성신양회의 경우 채권단이 1조7,000억원의 부채를 출자전환해 2001년 말 기준 부채비율(1,499%)을 대폭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전기로는 한보 등 4대 부실기업의 매각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세계적인 공급과잉 상태를 감안, 업계 자율적으로 설비 감축을 유도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이병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