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04년도 결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결산심사에 착수했다. 결산심사는 내년 예산안 심의 및 정기국회의 전초전 성격이어서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여야는 그 동안 결산심사가 국가의 세입ㆍ세출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따지기 보다는 정쟁의 장이 되어왔다는 비판을 의식해 실질적인 국회의 결산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 불법도청 문제 등 ‘공격의 빌미’가 될만한 사안들이 널려있고 여야가 대연정 등을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다짐이 지켜질 지는 의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예산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두는 한편 과거처럼 야당이 예결위를 정치공방의 장으로 이용하려고 할 경우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예결특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김영춘 의원은 “작년 세입ㆍ세출 집행에 대한 결산인만큼 성장잠재력을 위한 재정 투입이 제대로 됐는지, 서민ㆍ중산층을 위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됐는 지 등을 중점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2004년 결산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했다. 예산집행이 연말에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점, 예산의 선집행, 국회의 승인없는 신규사업 추진, 연말에 발주된 부실 연구용역사업, 연말에 한꺼번에 배정된 국고보조금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들 사업에 대해 당은 변상 및 국고환수, 내년도 예산삭감, 관계관의 징계요구, 기관의 경고요구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정치적 공방을 피하고 결산을 위주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의에서는 도청 수사 등 결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휴대폰 불법도청행위를 감추기 위한 의미에서 카스(CASSㆍ국정원 자체개발 감청장비) 시스템 사용내역서를 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검찰은 사용내역서에 포함돼있지 않은 도청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도청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