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이후 임시국회를 열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여전히 민주당의 참여 여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326조원이 넘는 새해 예산안과 각종 세법, 부동산 정책 등 민생법안들이 국회에서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낮잠을 자고 있어 “여야가 당리당략에 따라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황우여 한나라당,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만나 지난달 22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이후 사실상 기능이 중단된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으나 평행선만 달렸다.
이명규 한나라당, 노영민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각각 배석한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측은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12월2일)을 넘긴 만큼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 측은 “한나라당이 강행처리에 대해 사과하고 정부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재협상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문책이 이뤄지지 않으면 등원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민주당 요구대로 임시국회를 열되 무한정 민주당의 등원을 기다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달 중순까지는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가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성의있는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등원은 요원하다고 밝힌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임시국회 참여 가능성에 대해 반반으로 보고 있다. 김해진 특임장관은 기자와 만나 “오는 7일 혁신과 통합 등 시민통합당이 창당하고 11일 민주당이 전대에서 합당결의를 한 뒤 임시지도부가 구성된 뒤에야 등원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하지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와 만나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은 등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5일 민주당의 예산심사 동참을 압박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증액심사에 착수하기 위해 소위를 열었다가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이“(감액심사에 참여한 자신에 폭언을 한) 민주당측에 유감이 있지만 증액은 민주당 참여하에 해야 한다”며 퇴장해 산회했다. 장윤석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는 기자와 만나“정치적 목적을 떠나 국회의원은 예산심사의 책무가 있다”며 “민주당 위원들이 하루 빨리 계수소위에 참여해 민생예산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기정 예결위 민주당 간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삭감액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증액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여당은 빨리 당정간에 삭감과 증액 분야에 대한 합의나 마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