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가시조치 없을땐 촉발예상미·일간의 무역불균형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양국간의 무역마찰이 다시 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6월의 선진 7개국(G7)정상회담에서 무역불균형을 해소키로 합의됐지만 아직껏 무역역조현상이 개선되기는 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클린턴행정부의 통상정책에 강한 불만을 갖고있는 미의회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이같은 무역분쟁의 조짐은 무엇보다 최근 잇따라 발표된 양국간 무역수지현황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일본은 지난 8월 한달간 7천4백21억엔(약 62억달러)의 무역흑자를 올려 전년동기대비 1백13%나 급증한데 반해 미국은 오히려 7월중 1백억달러를 웃도는 대규모 적자를 면치 못했다. 여기에다 일본의 대미흑자액도 3천5백억엔(약 29억달러)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미국측을 당혹케 하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20일부터 홍콩에서 개막될 G7 재무장관회담에서 일본의 무역흑자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로버트 루빈미재무장관은 미쓰즈카 히로시(삼총박) 일본 대장상과 별도로 만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최근들어 루빈장관은 기회있을 때마다 일본의 무역흑자확대 위험성을 우려하면서 이는 『일본은 물론 세계경제의 이익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미국측이 이처럼 초강경입장을 보이는 것은 지금의 무역역조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클린턴정부 역시 일본시장 확대를 촉구하는 의회와 수출업자들의 거센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이와관련 미 의회지도자들은 18일 필름시장에서 일본의 불법행위를 문제삼고 행정부에 일본시장 문호 확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또 전미자동차제조협회는 지난 17일 일본 자동차시장의 규제 완화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국은 일단 홍콩회담에서 일본이 막대한 대미흑자를 줄여나가고 일본시장을 추가 개방토록 압력을 넣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대한 일본측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내수 침체는 4월 소비세 인상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뿐 내수 주도에 의한 경기 회복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다만 토지거래 자유화확대 등 일부 규제완화책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통상전문가들은 일본이 홍콩회담에서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무역역조가 가장 심각한 자동차분야에서 무역전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적지않다고 경고하고 있다.<정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