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황금주파수인 800㎒ 회수 대역을 제4의 신규 이동통신업체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성훈 한양대 정보통신대학 BIS랩(Lab) 연구위원은 9일 국회 방송정보통신미래모임이 주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정책’ 좌담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경쟁을 강화하고 우량 주파수 독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규 이통사의 참여 유인에 정책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위원은 “지난 10년간 이동통신정책은 투자촉진을 위해 사업자의 막대한 이윤을 암묵적으로 보장해 왔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 잉여 증가가 둔화되고 공정경쟁 활성화도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신규사업자 하나만 추가할 수 있는 주파수가 확보되면 먼저 제4의 이통사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나중에 기존 사업자에게도 개방하는 순차개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 위원 또 “주파수의 서비스 용도별 규제 도입을 추진, 경제적 가치가 높고 전파특성이 우수한 주파수부터 총량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주파수 로밍제는 강제로 제도화하기 전에 공정경쟁 및 효율성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에 고려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파수 총량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뿐 아니라 기존 PCS사업자 등에도 필요할 수 있다”며 “이 경우 PCS사업자는 경매 대역 중 일부분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민수 한양대 교수 사회로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오남석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총괄과장, 진용옥 경희대 전파공학과 교수,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정책위원과 통신사업자연합회 담당 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