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大入제도 개선안 확정] 배경·내용·전망
내신 강화로 公교육 정상화 의지 2006년부터 우수학생 심화 학습과정 설치
• [2008大入제도 개선안 확정] 대입 어떻게 준비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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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확정된 200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새 대입시제도는 당초 제시했던 '수능 석차 9등급제'와 '내신 반영 비중 확대'라는 기존 골격을 유지하되 내신 부풀리기와 고교등급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상당히 보강됐다.
‘3불(不)제도’(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 폐지 등 숱한 논란을 벌였음에도 입시과열을 막고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2002학년도부터 시행해온 현행 대입제도에서 내신을 보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내신강화에 주력하고 비교과과목에도 신경을 쓰는 한편 대학별 고사를 위한 대비를 별도로 해야할 전망이다. 수능 비중이 약해짐에 따라 재수생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열 입시를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관측이다.
◇수능 경쟁 완화, 내신비중 확대 골격 유지=08학년도부터 수능시험은 점수가 공개되지 않는 대신 9등급의 석차등급만 표시된다. 고교 교육과정의 연계를 강화시키기 위해 수능시험 출제위원 중 교사가 절반이상 참여하게 된다. 문제은행식 출제방식도 08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장기적으로 연2회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내신은 기존의 평어(수ㆍ우ㆍ미ㆍ양ㆍ가)와 석차 대신 원점수와 과목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수능처럼 석차 9등급이 표시된다. 06년부터는 교사의 교수ㆍ학습계획 및 평가계획ㆍ내용ㆍ기준을 사전에 공개되고 우수학생 조기학습을 위해 고교 또는 대학에 심화학습과정(AP Advanced Placement)이 설치돼 고교생이 선택적으로 듣게 된다. 07년 고교신입생부터는 교과별 독서활동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 하게 된다.
◇내신부풀리기, 고교등급화 대책 보강=시안 발표 후 제기된 내신부풀리기 방지와 고교등급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교-대학-학부모협의체가 가동된다. 고교의 내신 평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마다 학교장 책임하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교과협의회'를 설치, 평가의 신뢰도를 높인다. 가르치는 교사가 직접 평가하는 ‘교사별 평가제도’도 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도입된다. 수능시험 등급은 현 제도가 정착되면 5등급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다양한 학생선발 모형을 개발해 적용하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기능이 활성화된다. 이밖에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력 대물림 현상 완화와 대학 구성원의 다양성을 통한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 다양화 지표’를 개발, 공시토록 하고 ‘지역균형선발 특별 전형’이 도입된다.
◇과열 입시경쟁 해소될까=한마디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수진이 좋아야지만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것도 관건이다. 내신 부풀리기 방지 장치가 생긴다고 해도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아 대학별 고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학생들은 수능경쟁에서 내신 경쟁으로 방향이 전환하겠지만 학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심층면접, 구술시험을 위해 별도로 학원을 다닐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따라 학원시장에서도 ‘수능학원’ 중심에서 고교주변에 위치하면서 해당 고교 교육과정과 밀접히 연계하는 ‘내신학원’과 ‘대학별고사 학원’으로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려학원 유병화 평가실장은 "풍선의 바람을 빼지 않고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별고사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별력이 약해지는 가운데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면서 대학측의 전형기법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노력을 포기할 수도 없어 3불제도에 대한 논란이 제도 시행후에 재연될 여지가 적지 않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새로운 대입시안은 평등 개념을 중시하는 참여정부의 성향에다 대학측의 입장을 좀 보탠 땜질식 처방"이라고 혹평했다.
특목고 열풍은 내신 실질 반영률이 높아질 경우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지만 동일계로 진학 가점이 있고 대학이 내신 실질반영률을 여전히 높이지 않을 경우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
입력시간 : 2004-10-28 1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