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협상 내달까지 타결<br>핵심쟁점 7차협상서 패키지형식 빅딜<br>유력 대선주자들 세불리기 활용 가능성<br>양국 의회 순조롭게 승인할지도 미지수
참여정부가 임기 말 국정 최대과제로 삼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결국 조기 타결로 가닥을 잡았다. 한미FTA 협상은 지난해 2월 초 워싱턴에서 협상 출범을 선언한 지 꼭 1년 만에 타결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재계는 한미FTA 협상 타결에 강한 지지를 보낼 것으로 보이지만 농어민의 반발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미FTA는 양국 정부간 협상타결과는 별도로 올해 말 대선과 국회 승인 과정을 거치며 험난한 정치적 풍파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고위급 회담 돌파구, 빅딜로 협상 마무리=한미 양국은 핵심쟁점에서는 여전히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뼛조각 쇠고기, 무역구제 등이 한미FTA 협상의 발목을 강하게 잡으면서 파행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양국 정부의 협정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가 결국 협상을 조기 타결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들에 따르면 한미 협상단은 6차협상에서 쇠고기 등 농산물 시장개방, 의약품, 섬유, 무역구제, 자동차, 개성공단 등 핵심 쟁점 몇 가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협상 분과에서 합의를 끌어낼 계획이다. FTA의 핵심인 상품 관세철폐도 농산물과 섬유ㆍ자동차 중 일부 품목만 남기고 합의하기로 했다.
6차협상에서 타결이 안되는 핵심 쟁점은 추가 고위급 회담과 오는 2월 7차협상에서 패키지 형식의 빅딜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국이 농산물 중 한 품목의 개방을 확대하면 미측도 우리가 요구하는 섬유제품 중 하나의 관세 철폐를 앞당기는 식이다. 외교통상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미 통상수뇌급 간에 7차협상에서 빅딜의 결과를 어떻게 만들지가 관심사일 뿐 협상을 타결짓는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넘어야 할 산 여전히 많아=2월 한미FTA 협상이 타결돼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협상내용을 놓고 반대측의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한미FTA 저지 범국본의 정책기획단장인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미국은 우리측이 이미 한 발 물러서 제시한 반덤핑 제재 완화에 관한 5대 요구사항마저 거부했다”며 “진전이 있어봐야 실익은 없다”고 주장했다.
대선 과정에서 한미FTA에 유력 대선주자들이 어떤 정치적 입장을 견지할지도 주목된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 고건 전 총리 등은 한미FTA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찬성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협상을 타결짓더라도 일부 여권 후보가 세 불리기를 위해 한미FTA를 역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양국 의회가 한미FTA를 순조롭게 승인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자유무역에 보수적인 미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미측도 FTA 승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우리나라 역시 농촌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미FTA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FTA 봇물 터진다=세계 최대경제국인 미국과의 FTA 협상 타결은 협상 중이거나 협상 대기 중인 다른 나라들과 FTA 타결을 줄줄이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 이어 우선 캐나다ㆍ인도와의 연내 협상 타결이 확실시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캐나다는 미국과 협상이 끝나면 한미 수준에서 FTA 협상을 곧장 마무리지을 태세”라고 말했다.
2월 중 협상 출범이 선언될 한-유럽연합(EU) FTA 협상도 상반기 중 1차협상이 시작돼 미국과의 선례에 따라 상당히 순조롭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산ㆍ관ㆍ학 연구가 올 하반기 마무리되는 한중 FTA 협상도 내년 중 시작될 전망이며 중단됐던 한일 FTA 협상도 재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2009년쯤이면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자유무역의 중심에 서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