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의 부동산 보유세액은 지난해보다 20% 정도 증가한 3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또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돼도 토지분 보유세와 건물분 보유세가 유사한 비율로 증가하게 돼 다주택보유자의 세부담이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올해 부동산 보유세액은 지난해보다 5,500억여원 늘어난 3조원대가 될 것”이라며 “종합토지세는 지난해 1조6,000억여원에서 올해 2조원대로, 재산세는 지난해와 유사한 1조원대가 징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토지세는 올해 과표현실화율(공시지가 대비 비율)이 39.1%로 인상되면서 4,000억~5,000억여원의 세액증가분 규모가 충분히 예견됐다.
반면 재산세는 과표산정에서 면적기준이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뀐데다 내년부터 신축건물 기준가액도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돼 큰 폭의 세액증대가 예상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조세연구원은 “세율조정이 없다면 오는 2005년의 재산세는 과표가 3배 인상되며 세액은 5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재산세액이 지난해와 유사한 1조원대로 유지되려면 현행 0.3~7%대의 세율이 대폭 인하돼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 재산세율의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구간이 낮고 좁아 누진세폭이 급격했던 재산세 과표구간도 현행 6단계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이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로 늘어나는 세액이 토지나 건물이나 유사한 수준이 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안에 따르면 주택합산과세로 다주택보유자의 세액은 최대 5배 이상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주택 보유세가 토지와 유사한 규모로만 늘어날 경우 다주택보유자의 세부담은 크게 완화된다.
한편 이 관계자는 “조세연구원이 제기한 토지보유세 방안은 정부안으로 채택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지난 3일 공청회를 개최하며 법인 등이 소유한 토지의 부동산세는 전부 국세로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