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골이 예상보다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경제연구소는 물론이고 정부도 올 성장 전망치를 다시 하향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향후 우리 경제의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미국 경기의 회복시기와 국내 구조조정 속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낙관론자들은 3분기 경기가 저점을 기록한 뒤 4분기들어 상승하고 내년이후에는 잠재성장률인 5~6%수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와 한은, 그리고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 근거는 저금리, 재정지출확대 등 경기부양의 효과와 미국 경기의 회복이다.
그러나 비관론자들은 미국등 세계경기가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10년 버블이 쉽게 제거되겠느냐는 논지다. 따라서 우리의 수출회복도 쉽지 않을 뿐더러 소비등 내수도 가라앉을 것이란 주장이다.
◇성장 내용
경기침체속에 수출과 투자부진으로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작년동기에 비해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결국 수출과 설비투자의 부진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민간소비와 재정지출 증가가 그런대로 추가하락을 막는 모습을 보였다.
2분기중 민간소비는 서비스 지출이 증가해 전분기 0.9% 증가에서 이번에는 2.9%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민간소비의 GDP 성장 기여율은 지난 1분기 12.7%에서 이번 2분기에는 54.3%로 크게 상승했다. 정부지출도 전년동기대비로는 1.2% 감소에 그쳐 감소폭이 줄었고 전기와 대비해서는 지난분기의 감소세에서 상승으로 반전, 1.4% 늘었다.
반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2% 늘었지만 전기대비로는 6.0% 줄었다. 이에 따라 작년과 지난 1분기까지 GDP 성장에 100% 이상 기여해온 수출부문은 이번2분기에 성장기여율이 23.5%로 크게 떨어졌다.
설비투자의 부진도 두드러졌다. 2분기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10.8% 감소했고 전기와 대비해서도 3.2% 줄었다.
◇경기 전망
낙관론자들은 3ㆍ4분기 경기저점을 거쳐 4ㆍ4분기부터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3분기 2%대, 4분기 4~5%대를 거쳐 내년이후 5~6%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연구원 정한영박사는 "3분기까지는 호전기미가 보이지 않겠지만 4분기들어 그동안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미국 경기도 호전되면서 상승반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분기 5%대 성장을 전망했다.
굿모닝증권 홍춘욱 이코노미스트도 "3분기에는 2%대초반, 또는 1%대까지 추락할 수 있지만 4분기에는 5~6%대 성장을 전망한다"며 "민간소비가 건실한 가운데 정부의 경기부양효과와 미국경제의 회복이 근거"라고 말했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미국등 세계경기 회복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고, 소비 등 내수도 우리 경제의 추락에 버팀목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수출과 민간소비, 설비투자의 회복이 어렵다면 경기저점 논의는 무의미하며 우리 경제는 내년에도 부진할 모습을 보일 것으로 비관론자들은 보고 있다.
◇수정 전망 잇달아
LG경제연구원은 21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4.8%에서 3.6%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상반기중 3%대 초반에 머무른 것으로 추정되는 경제 성장률이 하반기에도 수출부진과 내수둔화가 지속되면서 연간 3.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경기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내년 하반기부터야 비로서 수출이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와 한국개발연구원도 3%대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정부도 이들의 결과 등을 모아 오는 9월초에 목표 성장률을 3%대로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게 해야 하나
경제전문가들은 해외여건의 악화로 수출이 빠른 시간내에 회복되기는 어려운 만큼 내수진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등 정부의 대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을 빠른 시일내에 진행함으로써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 정 박사는 "금리로 내수를 부양하는 것은 효과가 적은 만큼 보다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며 "상반기 13조원의 재정흑자가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의식기자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