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당·정 '정면 충돌' 조짐

부동산대책, 당·정 '정면 충돌' 조짐 ■ 서경 포커스 權부총리 "분양원가 공개 어렵다" 잇단 제동에與 "쉽게 못넘어가"…靑도 "반값아파트 불변" 이종배기자 ljb@sed.co.kr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관련기사 • 정부 "대선용 정책 들어주단 낭패" 제동 정부여당이 이달 중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부동산대책을 최종 조율할 예정인 가운데 반값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 부동산정책을 놓고 연초부터 당ㆍ정ㆍ청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경제부처 고위관계자들이 새해 들어 여권 부동산대책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에 앞서 지난해 말 "대통령과 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정부에 대해) 쉽게 넘어갈 수 없다"며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 경고를 했었다. 이 같은 경고에도 여권의 부동산대책을 부정하는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짐에 따라 여당의 대응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 부총리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분양원가 공개와 연 5% 이상 전월세 인상 금지 등 여당이 요구하는 정책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기로 방향을 잡았고 분양가 검증위원회 활동을 강화해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5% 이상 임대료 인상 금지에 대해서도 "2년에 5%로 인상을 제한한 현행 제도도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인"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앞서 신년 인터뷰에서도 여권의 부동산대책 핵심 주장인 반값 아파트에 대해 "환매조건부 정책은 정부의 여러 가지 보조금이 들어가야만 가격이 낮춰질 수 있다"며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반값 아파트 정책은 (이미 밝힌 대로)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2가지 방식의 시범운용 형태를 유지하는 등 정책의 변화는 없다. 권 부총리도 반값 아파트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다만 민간 아파트 원가 공개 확대 문제만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으로 고위 당정회의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은 지난해 말 당정 협의에서 분양원가 공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의사를 밝힌 후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경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은 최근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며 "정부가 끝까지 반대하더라도 계속 밀어붙여 2월 임시국회 때 입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7/01/02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