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말 발표할 부동산종합대책에 도입가능한 모든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총 망라한 뒤 구체적인 정책은 시장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또 국회가 법인세 인하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는 당장 법인세 인하는 힘들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경제장관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달 중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은 토지공개념 보완책을 비롯해 주택분양과 금융, 세제, 교육까지 정부가 도입가능한 제도를 총체적으로 발표한 뒤 구체적인 정책은 시장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부동산 정책은 (궁극적으로) 수급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주택보급률이 115%선에 이르는 2012년이 되면 세계각국의 경험으로 미뤄 주택을 더 이상 투기수단으로 삼는 행태가 없어질 것이므로 이때까지 `시간과의 싸움`이 부동산 정책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 공장증설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내에 이의없이 공감대가 형성돼있고 현재 마지막 마무리를 거쳐 집행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해 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국회가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인하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경쟁국보다 높아선 안되지만 문제는 시기인데, 임시투자세액 공제확대 등 내년에 3조원의 세금경감이 예정돼 재정여건이 너무 어려워 내년 인하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