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건강보험 불법청구대행 근절대책 마련민주당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1조원 이상의 재원을 활용,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청년층 실업대책 위주의 추경예산안 편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 총재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보고에서 "세계 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을 재원으로 5월중 1조원이 넘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주로 실업대책, 특히 청년층 미취업 실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또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관련 "사회문제화되지는 않았지만 보험료청구 대행업체의 지능적인 불법ㆍ몰염치 청구와 세금탈루가 (재정악화의) 악성요인임이 이번에 확인됐다"며 "전국적으로 이러한 불법 청구대행기관이 상당히 많이 파악된 만큼 이의 근절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징수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건강보험 재정 종합대책에 들어갈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적자 폭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보험재정 추이를 근거로 정확히 파악한 뒤 내달 말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