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盧대통령 “북한은 핵개발을 반드시 포기해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1일 취임 이후 첫 방미길에 오른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첫 행선지인 뉴욕으로 가는 특별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시 대통령을 만나 북핵문제 해결 원칙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게 아주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북핵은 용납할 수 없고 제거해야 한다는 데 한미양국의 목표가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며 "다만 어떻게 제거하느냐의 상황인식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양국간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양국간 차이가 나와 갑자기 당혹스런 상황이 되거나 대화가 잘 진행 안되고 삐걱거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핵과 한미동맹관계, 주한미군 등 주요현안에 대해 한미 양국은 인식의 공통점이 훨씬 더 많다"며 "다만 상황인식이나 전술적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있을 뿐이어서 큰 틀에서 일치하고 공감대를 높이면 이번 정상회담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 일문 일답 ▲대통령 = 한국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기대와 목표를 너무 높게 잡는 것 같다. 국민 시선을 모으기 위한 노력인데 그런 게 실제로 정상회담에선 부담이 되고,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 높은 목표치를 정하기에는 좋지 않은 환경이다. 북핵 등 민감하고, 미묘한 문제가 걸려있고 이 문제가 현재 협상국면에 있기 때문에 협상을 존중하고, 협상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북핵 문제는 기존 쌍방의 외교채널을 통해 언론발표로 확인됐다. 그 원칙을 양국 정상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특별한 내용은 담길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게 매우 중요하다. 미국 조야의 약간의 의구심, 특히 한국과 한국대통령 인식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는데 정상회담에서 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미 정부도 여러차례 북핵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발표했는데 언론이 조그만 계기만 있어도 그게 깨질 것처럼 불안감을 만들었다. 우리 경제와 안보에 커다란 부담이다. 이번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만나면 이 원칙이 재확인될 것이다. 북핵에 대한 지금까지의 원칙이 재확인되고 의문과 불신이 제거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수준에서 목표잡고 확실하게 다짐하는 회담이 되기 바란다. 확고한 동맹관계를 다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잘 되면 주한미군, (전시)작전권회수 문제, 일부 국민이 문제제기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문제가 실질적으로 잘 풀려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 첫 만남에서 모든 불신과 의구심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기를 마련하는데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향후 부시 대통령 방한초청 등 연내에 다시 만날 계획있나? ▲ 적절한 시기, 적절한 진척이 있어야 하니 준비가 조심스러워야 할 것 같다. 부시 대통령과 대화한 뒤 적절하게 판단하고 융통성있게 준비하겠다. □ 이번 방미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또 부시 대통령이 대북 제재 기류를 보일 때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한미동맹관계, 주한미군 문제, 북핵문제 등 중요 문제들에 대해 인식의 공통점이 훨씬 많다. 세부적으로 작은 문제에 대해선 조금씩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큰 원칙이 일치한 상황에서 전술적 선택이 다를 수 있다. 큰 틀에서 일치하고 공감대를 높이면 회담은 성공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글로 쓰거나 기사로 될 때 차이점이 많이 나타나지만, 만나면 일치감이 확인되니 그게 중요하다. `북핵을 용납하지 않는다`, `북핵을 제거한다`는 점에선 완벽하게 목표가 일치한다. 어떻게 하면 제거될 것인가에 관해선 상황인식이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문제에 관해 이미 평화적 해결이란 합의, 원칙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 문제가 나와서 갑자기 상황이 당혹스럽게 된다거나, 대화가 잘 진행이 안되고 삐걱거리고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 미국정책이 최근 북핵 불가에서 수출 차단으로 바뀌었다는 보도가 나온다. 이런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미 정부가 공식 부인했다. 기존의 핵 불인정 원칙이 달라진 것 아니다. <제은아 sedail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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