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및 미분양 물량 해소에는 긍정적, 그러나전월세난과 아파트 매매가 급등을 제어하기에는 미흡'20일 발표된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전월세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최근 잇따라 보여준 정부의 노력 자체는 시장에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형아파트로 확대한 것은 신규 및 미분양 해소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아예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 경우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는 곧바로 수요를 일으키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이 최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전월세난과 매매가 급등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주택시장의 모순이 저금리와 수급불균형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이니 만큼 단기적 처방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용이하지 않을 뿐더러 설사 마련하더라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최근 주택시장의 가장 큰문제인 공급부족을 해결하겠다는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주택건설에 최소 2-3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만성적 공급부족을 빚고 있는 현재의 중소형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 김희선 상무도 "최근 주택시장의 불균형은 이미 2-3년 전부터 예견된일"이라며 "사람들의 관심을 물량 부족이 심각한 상태인 아파트에서 다세대, 다가구, 일반주택 등으로 돌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문제해결의 한 방편이 될 수있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서울의 주택난을 주택 자체의 수급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이나 인근 지역으로의 교통확충 및 자급시설 구축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인구가이동할 수 있는 제반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