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신임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는 30일 “군복무기간은 최소한 22개월 가량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합동참모의장 인사청문회에서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이 "국방개혁 2020에 따라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기로 돼 있는데 합참의장의 의견은 어떤가"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청와대와 군 수뇌부를 중심으로 군 복무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후보자가 같은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복무기간 연장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가 입장에선 병사 훈련을 하려면 전투숙련도 등에 대해서 18개월만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병역법은 2014년까지 군 복무 기간을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줄이도록 했다. 이에 대한 병력 약화 우려로 지난해 말 22개월로 늘리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통과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한 후보자에게 "군복무기간 연장을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후보자는 또 ‘국방개혁 2020’의 재검토를 강력히 시사했다. 그는 “2005년 국방개혁 2020을 수립할 당시 가정이 5개 있었는데 현재 가정이 상당히 변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가정에는 북한의 대남 위협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전시작전권 환수 시점과 국방개혁 마무리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