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등병 복무기간 3개월로 줄인다

국방부는 이등병 복무 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3개월로 낮추고 입대 동기끼리 내무 생활을 하는 '동기 생활관'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일 발표한 '병영문화 선진화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월부터 이용걸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병영문화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의견 수렴 작업을 벌여왔다.

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복무기관 중 이등병의 복무기간이 2개월 줄어드는 대신 일병과 병장 복무기간이 1개월씩 늘어난다. 육군의 경우 이등병과 일병, 상병, 병장 기간은 각각 3, 7, 7, 4개월이 된다. 이 차관은 "병사의 학력수준이 높아졌고 신병교육이 5주에서 8주로 강화돼 조기 적응할 수 있다"며 "새 제도는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기 생활관 확대로 침대형 생활관은 전원 동기생들로 편성하고 침상형은 동기 혹은 동일 계급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교육훈련은 분대와 소대 단위로 하되 일과 후에는 선임병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군필 가산점 제도의 재추진 의사도 다시금 밝혔다. 이 차관은 "일반 국민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면 많은 분들이 찬성한다고 생각한다"며 "18대 국회에서도 여성 등 다른 분들의 평등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선해 국방위는 통과했고 법사위에 제출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육군은 또 분기별 1박2일 외박과 월 1회 외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출 일수는 기존 10일에서 31일로 늘어난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달 20일 2013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2012년보다 7.6% 증가한 35조4,736억원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방위력 개선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11.1% 증가한 9,947억원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