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19년 갈등’ 마침표 찍나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하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방폐장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한국수력원 자력에서 만든 우리나라 방폐장 조감도.

칠전팔기(七顚八起)의 성공사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또 한차례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고 물거품이 될 것인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하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방폐장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19년 동안 7차례나 공전을 되풀이 했던 방폐장 터 선정을 놓고 정부는 만반의 준비가 끝난 만큼 “꼭 되게 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반면 반핵 시민단체들은 선거 부정을 잇따라 폭로하며 주민투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달 2일 실시될 방폐장 주민투표가 ‘긴 여정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란 점에는 찬ㆍ반 양측 모두 이견이 없다. ◇경쟁의 득과 실 =2003년 부안사태로 혼쭐이 난 정부는 방폐장 유치 구도를 2개 이상의 복수지역이 경쟁하도록 만드는 데 주력했다. 경쟁구도가 반대여론을 약화시키고 지지를 끌어내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그 배경에는 방폐장 유치에 따른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 7,000~8,000억원에 이르는 방폐장 건설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방폐장 운영수수료 수입 및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등 엄청난 경제적 인센티브가 있었다. 결국 경북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전북 군산 등 경제침체로 재정이 열악한 4곳의 지자체가 뛰어들어 주민투표 승리를 위해 사활을 건 유치운동을 벌였다. 이 결과 주민투표 부재자 신고율이 군산은 전체 유권자의 39.4%, 경주는 38.1%에 이르렀다. 군산ㆍ경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영덕(27.5%), 포항(22%)도 부재자 신고율이 높기는 마찬가지. 지난 8월 공직자선거법 개정으로 부재자 투표 대상이 확대되고 거주지나 직장에서도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지만 주요인은 각 지자체의 유치경쟁 과열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이에 따라 부재자 허위신고와 대리접수 논란이 빚어지며 주민투표 중단 또는 연기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경주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반핵국민행동은 지난 20일에도 “영덕군의 부재자 투표 신고자 중 430명을 뽑아 확인해 보니 이중 113명이 ‘부재자 신고를 한 적 없다’고 답했고 65명은 ‘부재자 신고가 된 줄 모른다’고 답했다”며 부정으로 얼룩진 이번 방폐장 주민투표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 경주, 영덕 등의 부재자 신고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민투표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정부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경찰 등 공권력을 총동원해 선거를 엄정 관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드러난 문제점은 선관위와 검찰이 법대로 처리할 문제지 판 전체를 흔들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방폐장 성공할 수 있을까= 다음 달 2일 주민투표에서 4곳의 후보지 가운데 유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 찬성 및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최종 선정된다. 방폐장 건설은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국책사업이란 사정과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유치지역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맞물려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쟁구도 속에서 최종유치 지역의 찬성률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고 반대표를 압도한다면 방폐장 건설은 순풍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판세로 볼 때 투표 결과는 지자체 간 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깝게 탈락한 지역의 반발과 부정선거 시비를 둘러싼 법적대응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정부는 이에 대해 “각 지자체장이 선거결과에 승복키로 각서를 썼고 탈락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며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다. 관계자들이 보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투표결과가 찬ㆍ반으로 팽팽히 맞서 반대세력이 결집하고 반핵단체의 선거무효 운동과 인접지역의 반발이 가세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제2의 부안사태가 촉발될 수도 있어 방폐장 터 선정은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