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MIT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교수는 『아시아 경제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샴폐인을 터뜨리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다음은 크루그먼 교수가 시사주간지 타임 최신호(21일자)에 기고한 글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아시아는 다음의 위기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방안없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경제위기를 초래했던 취약점 중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따라서 장기적 전망은 2년전보다 밝지 않다.
아시아 경제에서 「회복」이란 의미가 플러스 성장으로 복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시아 특유의 고성장으로 올라서는 것이라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나아가 아시아 국가들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우선 아시아 경제는 앞으로 새로운 기업가들을 길러내고 외국기업의 자본과 전문기술에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또 금융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고 현대화해야 하지만 앞으로 수년내에 이 작업이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둘째로는 아시아 위기 이전에 이미 성장 둔화에 당면한 징후가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대규모 외국자본의 유입이 앞으로 위기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1∼2년간은 위기 이전과 비슷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으나 그 이후로는 종전의 기대치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다.
아시아 위기가 미래의 더 튼튼한 경제성장의 기초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기여를 한 측면도 있다. 정실자본주의를 억제하고 「아시아적 가치」의 신화를 무너뜨렸다. 또 개발도상국들이 금융시장이 준비되기 전에 시장개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졌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아직도 위험한 자기만족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피할 길이 없다. 현재는 모든 사람들이 상황이 장악된 것으로 믿는 바보짓을 하고 있다.
결론에서 크루그먼 교수는 아시아 경제의 과제로 몇 가지를 제시했다.
일본은 화폐발행을 늘리고 어느 정도의 인플레는 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아시아 각국은 엔저 현상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국가가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지출을 자유롭게 해야한다.
경쟁력이 없는 일부 기업은 도태시키고 자산을 외국인에게 매각해야 한다.
외국은행을 유치해야 한다.
차입 자본 특히 달러 부채를 늘리는 기업을 견제해야 한다.
마하티르의 정책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위기상황에서 자본통제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뉴욕=김인영 특파원 IN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