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투기억제와 별개로 주택시장은 이미 자율적인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가수요 억제정책이 더 강화될 경우 주택시장의 하향조정 폭은 의외로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LG경제연구원은 29일 `5ㆍ23 투기억제대책 이후 부동산경기`라는 보고서에서 주택시장은 전반적인 가격동향과 거래량, 수급여건을 감안할 때 이미 자율적으로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주택가격이 작년 4ㆍ4분기 이후 개발이익이 기대되는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곤 대체로 안정적이었으며 최근 2~3년간 주택분양물량도 많아 입주가 본격화되면 주택경기가 자율적으로 시장기능에 의해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실물경기가 침체되면서 수요는 위축되는 반면 호황때 분양물량이 완공되면서 공급은 계속 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과다 유동성에 의한 부동산 과열 역시 저금리시대의 `통과의례`라고 분석했다. 영국, 일본 등 선진국 경험을 볼 때 가계가 저금리에 적응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자금이 단기부동화하고 부동산시장으로 유동성이 몰려 버블이 생기고 다시 붕괴된다는 설명이다. 금리가 아무리 낮고 유동성이 풍부해도 부동산값이 내재가치 이상으로 상승하면 버블붕괴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김성식 연구원은 “가계가 저금리시대에 적응하면서 부동산시장으로의 무분별한 유동성유입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직접적인 수요억제책으로 부동산 경기도 단기안정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시장안정효과를 넘어 버블붕괴 등 지나친 냉각에 따라 가계ㆍ금융부실 심화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